노후 산업단지 개편

노후 산업단지 '새 옷' 입는다

누후된 산업단지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1조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분산된 산업단지 관리 지원 기능을 기업친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해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되어있는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지식서비스업 등 지식주도형 산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산단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사업도 적극 육성하는 등 친환경 산업단지 관리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 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전환: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반시설 부족,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는 총 57개로 전체 산업단지에서 입주 기업 수로는 80%에 달하며 총 생산액은 79% 수준이다. 노후 단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상 2∼3열로 주차돼 이로 인한 물류 애로 등 입주기업의 불편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 조성 등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감면(취득세, 등록세),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전면 추진에 앞서 2010년부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노후 산단이 미래형 산업유치 공간으로 변신하게 되며, 노후시설, 지원기능 부족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은 대폭 해소되고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원시설구역(주차장 등)을 산업시설(공장)로 변경할 경우 3.3㎡의 용도변경에도 2단계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개선안을 통해 기업은 경미한 용도변경시,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1개월 이내도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간이 2개월 단축되고 건당 2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업종도 그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지식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돼 관련 업종의 산단 입주 민원이 많았으나 앞으로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식산업으로 전환 요구가 큰 도심형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게 된다. 지경부는 우선, 현재 기업 요구가 많고 첨단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올해 말까지 지식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중점 육성 업종에 대한 전면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첨단지식센터’로 적극 육성하고,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의 업종·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폐기물·폐열 등의 재활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기업의 자원 재활용을 막는 등 산업단지 내 자원 낭비 사례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는 생태 산업단지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산단내 환경오염업종(도금업 등)의 이전집단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내 환경친화적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또, 환경오염 처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관리 지원방식도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대폭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기반시설 정비 수요 조사, 종합 정비지원 방안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 추진되는 산업단지 관리개선 과제 중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체제 마련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한다”며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산집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