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불구속 기소쪽 무게!

영장 청구?...불구속 기소쪽 무게!

YTN동영상 | 입력 2009.04.30 17:39

 

[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제 관심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3년 6개월만에 검찰에 소환된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팀과 수뇌부의 최종 판단으로 내려집니다.

수사팀은 이번 주안에 수사결과를 정리해 임채진 총장 등 수뇌부에게 보고합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과 수뇌부는 법리 분석을 벌이고, 이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수사팀 외부 검사들에게 다양한 의견도 듣습니다.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합니다.

같은 혐의를 적용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국민들의 법감정까지 고려하면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 회장의 진술 외에 뚜렷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전직 대통령 구속이 가져올 여파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에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이 노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안게 될 부담도 큽니다.

사법처리와 그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초쯤!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