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나기 발주’

사업 검증은 뒷전… 건설공사 ‘소나기 발주’

  전주|박용근기자 yk21@kyunghyang.com

 

 

ㆍ재정 조기 집행 허와 실(下)

정부는 최근 교통량 예측 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국도와 지방도 건설사업 13건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이미 발주요청한 공사비 300억원이 넘는 4건의 공사는 입찰이 중단됐다. 조달청에 발주요청된 공사가 타당성을 문제로 입찰이 중단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인천시 남구청은 지난 2월 인천시청 앞길 보도블록 900여m를 교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3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를 놓고 시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라 지자체가 공사를 앞당겨 발주하면서 타당성 검토는 물론, 건설회사의 설계와 감독관청의 감독 부실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사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방의 한 공무원은 “조기 집행에 국한해서 일정 절차를 무시해도 감사시 면책하는 방안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안달이 나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수시로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받고 지자체 호응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선 안 몰아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재정조기집행 체감 효과도 의문시된다. 예산 집행이 건설부문에 집중되다보니 대형 건설회사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도 선급금을 외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계약과 동시에 공사금액의 최고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기업들이 선급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달 현재 선급금 지급대상의 14%만 돈을 수령해 갔다. 전남도의 수령비율은 19.6%에 그쳤고 광주시 14.6%, 부산시 14.7%였다. 나머지 지역 사정도 비슷하다.

업체들이 선급금을 외면하는 것은 선급금 수령시 필요한 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2.2%까지 내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 대표 배호종씨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은 궁극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하자는 취지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부담없이 자금을 찾아갈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문에 예산투자가 집중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은 위기상태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복지시설은 886개소로 분권교부세 도입 4년 만에 240%나 증가했지만 국고 보조금은 되레 800억여원이나 감소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정성모씨(47)는 “경기를 살린다고 사업을 미리 벌이는데 도대체 무슨 경기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역에는 손님이 줄고 매출이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져 서민들 살림은 더 곤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경실련 정상도 사무국장은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끌어다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지면 갑작스러운 지역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안진 교수는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업간 부조화를 양산한다거나 고용창출, 중소기업 회생 등을 도모할 수 없다면 속도조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용근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