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사고 피해사례

입주지연에 원룸 흩어져 살며 발동동

아파트 보증사고 피해사례

 

#사례 “주택업체의 공사지연으로 3개월째 가족이 둘로 나뉘어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경남 양산 비파패밀리 아파트 입주 예정자)

경기침체로 부도를 내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건설업체가 늘어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경남 양산신도시 신창건설 비바패밀리아파트 건설 현장. 계획대로라면 지난 2월 말에 입주를 했어야 하지만 아파트는 골조만 겨우 올린 채 창호공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장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부 나와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언제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아파트 공정률은 81%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 시공이 늦어진 것은 지난해 시공사인 신창건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공사가 4~5차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200여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정모씨 가족 5명은 월세 70만원짜리 원룸 두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입주지연시 시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고사하고 매달 월세 걱정에 시달린다. 정씨는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대한주택보증이 이 현장을 인수하면서 500억여원을 지원해 공사에 숨통은 트였지만, 입주는 11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승 현장소장은 “시공사가 벌여 놓은 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때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았다.”면서 “곧 공사가 재개되면 11월쯤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 능곡지구의 우방유셸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공정이 25% 이상 늦어지면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시공사인 우방건설의 모그룹인 C&우방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4월 현진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하지만 이달 현재 공정률은 60%로 내년 1월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시기는 지난해 12월이었다.

 

서울 광진구 노유동의 인정아파트 296가구도 오는 9월 말 입주 예정이지만, 6월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여서 제때 입주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건설사는 입주민들에게 줘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잔금에서 처리하거나 아파트 옵션을 추가해 주는 쪽으로 입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겠지만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입주지연 피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산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