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들의 이색 법안

 

[스포츠서울닷컴ㅣ박형남기자] 돈 벌고 싶으면 대권 주자들의 법안 발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운하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발휘하듯이 정치권의 움직임은 주가와 곧바로 직결된다.

 

선거가 없을때는 대권주자들의 법안 발의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 자체로 관련주가 일희일비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무게와 대권 가능성이 시장에 더 큰 파장을 미친다.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 박근혜 전 대표는 18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보호 기금 법안’ 등 총 8개의 법안은 박 전 대표가 발의했고, 나머지 10개 법안은 공동 발의했다.

 

난치병 치료위한 법안..."백혈병 등을 치료하는 방법"

눈에 띄는 것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다. 제대혈이란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탯줄에서 채취된 혈액이다. 대신 단순한 성인의 혈액과는 다른 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열어주는 줄기세포다. 백혈병과 소아암 등의 질병에서 망가진 조혈계와 면역계의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 탓에 업계 인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제대혈’ 관련주들이 한 때 급부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문화재 보호 기금 법안은 복권기금 중 일부를 문화재 관람료 중 10% 등으로 충당, 문화재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는 문화재에 관심이 높은 데다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문화재 보호 필요성 때문에 재추진되기도 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1개의 대표 법안을 발의, 16개는 공동 발의했다. 이 중 아버지인 고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은 듯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회창 총재, 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한 건도 없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대표발의는 1개에 불과하다. 반면 공동발의는 무려 36개에 달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동 발의한 모든 법안이 100% 가결되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동영 무소속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재오 전 의원은 17대 국회 때 이색적인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1947년부터 추진된 농촌청소년운동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덕,노,체를 갖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은 대권주자들의 법안 발의가 미미하지만,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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