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수급 지도

이영주 기자  입력 2009/08/05 08:52 수정 2009/08/05 16:22 수도권 주택수급지도 펴 보니 인천은 초과 공급상태 진단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수급현황지도가 나왔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한 '주택수급지도 구축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다.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돼 수급에만 맞출 경우 매년 1만~2만 가구를 지어야 하는 곳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17개 지역이 꼽혔다. 흔히 강남권에 투기 수요가 많다고 평가됐지만 이곳에는 아직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도∙청라지구 등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은 수요에 비해 주택이 초과 공급 상태여서 수요관리 위주의 주택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 파악할 수 있어 주택도시연구원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79개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량을 분석해 ▶연간 1만~2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추가로 필요한 과수요집중지역 ▶5000~8000 가구의 공급이 필요한 초과수요지역 ▶주택수급이 안정된 정상수요지역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低)수요지역으로 분류했다. 수급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인구∙가구∙수득∙주택가격지수,∙자가점유율∙인구 이동∙청약 가입좌수 등을 포함, 공급 지표에는 주택재고량∙주택건설 및 인허가실적∙멸실주택수∙미분양 주택수∙공가율 등을 포함했다. 주공이 산정한 수급격차는 일반가구수에서 거처수를 뺀 값이다. 일반가구수에는 '보통가구수+1인가구+5인 이하 비혈연 가구'가 포함되고 거처수엔 '주택재고(다가구 비율, 공가 포함)와 주택이외의 거처'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79개 지역 가운데 50곳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저수요 지역은 인천시가 7곳, 경기도가 11곳이었다. 서울은 노원구 한 곳 뿐이었으며 남는 가구 수도 452가구에 그쳤다.<그래픽 참조> 수도권에서 주택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1만9881가구)이고, 경기 시흥시(1만6120가구), 서울 중구(1만5867가구), 경기 구리시(1만4636가구) 순으로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시(1만4578가구)와 서울 강동구(1만4519가구)·관악구(1만4280가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모자랐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중에선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양천구(1만2410가구)∙송파구(1만905가구)∙서초구(5345가구) 등 서울 지역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진입하려하는 지역이고 각종 교육과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평촌)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태로 나왔다. 반대로 경기 연천군은 수요에 비해 주택이 2만1111가구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시(1만3650가구)∙오산시(1만557가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1만 가구 이상 많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선 주택수요 동향도 점검했다. 2007년 기준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49%가 몰려있다. 가구수는 전국 가구수의 47%로 인구와 가구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0~2007년 사이 수도권 전체 가구수는 감소하나 2005~2007년에는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구 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1인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으로 317만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수가 두배로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1인가구는 138만가구로 일반 가구의 8.6%를 차지한다. 수급 상황 반영한 주택 정책 필요 주택도시연구원은 주택 수급 불일치 상태 원인을 단순히 시장이라는 환경이 가지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소극적인 접근이라 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일치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주택 공급의 불일치 정도는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수급 관리가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분양 주택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주택공급수의 급감, 주택멸실량 급증 등 현상은 시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택 통계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택 공급주체가 다양하더라도 일정한 기본 지침에 따라 공급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시장의 발달, 새로운 주택유형의 개발, 주거복지정책 강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관리측면에서도 주택통계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통계조직을 강화하여 통계의 질적, 양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 통계 전담 및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주택통계관리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미윤 주택도시연구원은 "주택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전담하는 주택통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건축행정정보망에서 주택부문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임대주택재고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관리정보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수급 현황 수요 초과 상위 10위 순위 지역 부족한 주택 가구수 1 서울 강남구 1만9881 2 경기 시흥시 1만6120 3 서울 중구 1만5867 4 경기 구리시 1만4636 5 경기 과천시 1만4578 6 서울 강동구 1만4519 7 서울 관악구 1만4280 8 경기 화성시 1만4080 9 경기 수원시 영통구  1만2549 10 서울시 양천구 1만2410 공급 초과 상위 10위 순위 지역 남는 주택 가구수 1 경기 연천군 2만1111 2 경기 양주시 1만3650 3 경기 오산시 1만557 4 경기 평택시 6938 5 경기 포천시 6374 6 경기 동두천시 6171 7 인천 강화군 5653 8 경기 이천시 5240 9 인천 남동구 4343 10 경기 양평군 4120 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