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실업대란 뻥튀기

[쿠키 정치]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노동부에 대한 질책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실시된 지난 7월1일 이후 예상보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보 보도(8월31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노동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노동부가 (법 시행으로) 해고대란이 일어날 거라며 70만명에서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해고대란이나 실직대란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노동부는 고용실태 설문조사를 사실 그대로 먼저 공개하고, 실직대란을 주장했던 정책적 오판이 있으면 사과하고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4일부터 1만1000여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고용 실태를 설문 조사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게 나오자 오류 수정을 위한 재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향후 2년간 매년 1조원씩 2조원을 투입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의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는 것은 정부 철학의 문제”라며 “희망근로 같은 이벤트성 사업에 쓰지 말고 비정규직에 지원한다면, 일자리 확충을 통한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1일 “100만 실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잘못된 친기업 정책만 드러났다”며 노동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6월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당시 현행법 시행을 주장해 여권으로 부터 ‘추미애 실업’이 나오면 책임질 거냐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