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파이 서비스가 종료되어
더이상 콘텐츠를 노출 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국)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은,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열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며,환경법 등과 충돌할수 있으며 위헌의 소지도 없지않아서 세계적 이슈 이기도 하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서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수 없는데,우리나라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가아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2009년 9월10일 서울 연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회의를 세미나 형태와 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김기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 동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형국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정도에서 국제회의는 처음 이라고 하며,이미 세계는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축사로 나온 이인기의원은,국제적논의가 활발하다고 하였으나,전체적으로는 시작 단계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정도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은 전산시스템 작업을 마치는등 초기단계로 보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연설 하였다.

독일은 현재80%인 배출량을 2013년 30%.2020년 ㅇ%로 계획하는것 같다.

미국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온실가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

 

녹색산업성장 과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되었다.

 

한편으로는 기업과 은행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 의 2%에 해당하는 107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 중이라고 한다.

 

참석자명단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원장.김형국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독일 환경부 환경 에너지정책 본부장 Franzjosef.국제배출권협회부회장 David Hunter.유엔환경보호국 Takejiro Sueyoshi.호주국립대 기후변화연구소장

Wiill Steffen.조흥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체사회자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센터 센터장.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09년 9월10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