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72% “자치구 통합 찬성”

서울 구청장 72% “자치구 통합 찬성”

문화일보, 25개區 첫 전수조사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중 18명(72%)이 구청간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조만간 서울시 구 통합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광역구가 등장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 인허가권이 광역구로 이양되는 등 서울시민의 경제·문화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일보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25개 구청장(2명은 구청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장 25명 중 18명(72%)이 구청 통합에 찬성했고, 7명(28%)은 반대했다.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몇개 정도가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생활·경제권에 따라 자율적으로’라고 답한 구청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10개 안팎’이라고 답한 구청장은 5명이었다. 또 ‘6, 7개의 광역권으로 묶자’는 응답은 2명에 그쳤으며 1명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 통합에 찬성한 18개 구청장은 통합 필요성과 관련, 예외없이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이들은 또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 문화적 뿌리가 같은 지역통합 등의 긍정적 효과도 제시했다. 구 통합에 반대한 7명의 구청장들은 반대 이유로 “주민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 ‘무리한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된다’,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지방자치가 퇴색한다’ 등을 꼽았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통합논의를 본격화해 광역구가 탄생하면 시민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역시 도시개발권의 조정 가능성이다. 최근 서울시와 구청간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제한기간을 포함,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한 인허가권이 광역구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시와 광역시간의 예산 및 조세 배분은 당연히 새롭게 조정된다. 이와 관련, 한 구청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의 도시행정이 규제 위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계획 인허가권이 통합구로 넘어오면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