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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세제가 많이 바뀌면서 올해 안에 팔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동산이 적지 않다. 우선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깎아주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져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가령 양도 차익이 1억원인 집을 올해 판다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약 179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같은 값에 내년에 팔면 세액 공제를 못 받아 약 199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세 부담 증가분을 보전할 만큼 집값이 오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개발 재료 등이 있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반드시 올해 파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또는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 중인 농지·임야·목장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파는 게 좋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해당 토지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내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없어져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가 20여 년 전에 산 경기도 파주시 임야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이고,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가 1억원(양도가액의 10%로 계산)이다. 그가 올해 판다고 했을 때 내야 할 양도세와 주민세는 2억343만원. 그런데 내년에 양도(올해보다 1억원 올랐다고 가정할 때)하면 양도세와 주민세가 3억960만원으로 뛴다. 땅값 상승분보다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정부가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80%로 낮아진다. 양도 차익이 2억원인 집을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에 팔면 1억6000만원(2억원의 80%)만 감면 받아 4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가급적 빨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하다.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기 때문이다. 연초에 신규 분양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이전에 청약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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