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줄도산 예고

정부, ''비상조치'' 해제, 내년 중소기업 줄도산 예고

2009-10-16 오후 12:05:02 게재

정부, 만기연장 등 비상조치 정상화
금리 0.25%p 올리면 1조원 이자부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 확대 등 올해 단행된 비상조치를 내년에는 정상화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를 올리는 등 출구전략을 쓰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A은행 CEO는 “정부가 내년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보증비율도 예전처럼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만기연장으로 연명해온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퇴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1년간 만기연장 △은행권 대출에 대한 1년간 보증만기연장 △신규보증 심사기준과 보증한도 완화 △보증비율 80~90%에서 100%로 확대 △패스트트랙(유동성 에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을 메워주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11개월간 패스트트랙프로그램으로 20조4000억원이 지원됐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이 올들어 9월까지 지원해준 대출규모가 32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지원규모 48조원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연장률도 9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1.70%에서 4월말 2.59%까지 치솟았던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9월말 1.72%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최소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사업을 원칙적으로 종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은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유동성 회복을 감안, 필수수요만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고, 올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한 2조7000억원을 모두 깎았다. 보증여력이 줄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인상시기가 그리 머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정부의 만기연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한계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 등으로 무더기로 쓰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9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33조원으로 금리가 0.25%p만 올라도 이자가 1조원이상 늘어난다.
이외에도 한은이 늘렸던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유동성 회수정책을 쓰면 중소기업들은 전방위적인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기보와 신보 등 보증기관들의 부실규모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연체율도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