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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교육비 비중 美의 3배" 의료비·대출이자 부담도 한몫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진작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분석됐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에 따르면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5.4%에서 올해 상반기 7.4%로 2.0%포인트 높아졌다. 유학ㆍ연수를 포함하면 8.2%로 더 올라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7.3%였는데 이는 미국(2.6%), 일본(2.2%), 영국(1.4%), 프랑스(0.8%), 독일(0.8%)보다 3~9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교육비가 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비중은 3.5%에서 3.8%로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사교육비 등 기타 교육비 비중은 1.9%에서 3.6%로 배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대학 선호현상과 높은 등록금 인상률 같은 사회적 현상이 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을 웃돈 것은 물론 독일(34%), 일본(46%), 영국(5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대출 이자 부담이 무거운 것도 소비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혔다.
가계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9%에서 올해 상반기 6.4%로 2.5%포인트 증가해 영국(1.6%), 프랑스(3.6%ㆍ이상 2008년 기준), 일본(4.1%), 캐나다(4.4%), 독일(4.6%ㆍ이상 2007년 기준)보다 높았다.
또 의료비 지출 가운데 민간 비중이 45.1%를 차지해 영국(18.3%), 일본(18.7%), 프랑스(21.0%), 독일(23.1%), 캐나다(30.0%) 등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5%로 미국(2.2%), 일본(4.7%ㆍ2007년 기준), 영국(7.1%)보다 높았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