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크기 유휴 국유지...매각·개발 나선다

여의도 크기 유휴 국유지...매각·개발 나선다

YTN | 입력 2010.02.12 10:14

 

[앵커멘트]

건국 이후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된 유휴 국유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 개혁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도 서울 여의도보다 큰 면적인데, 매각하거나 민간 기법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가 소유의 땅 입니다.

면적 4,300㎡에 공시지가만도 81억 원이나 됩니다.

관리기관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인데 95년부터 사실상 놀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따져도 매년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무단 점유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각 관리기관을 통해 조사를 해보니 0.8%, 3,500여 필지가 노는 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직접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배가 넘는 8.9%가 유휴지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000억 원이 넘고, 면적으로는 9.9 ㎢로, 서울 여의도보다 큰 규모입니다.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국유지 가운데 이렇게 노는 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기관 조사결과와 정부 조사결과, 10억 원 이상 고액 토지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났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이 비싼 땅은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국유지를 재조사한 뒤 노는 땅은 환수해, 필요한 기관에서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직접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유재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직접 개발해서 가치를 높일 생각입니다."

정부는 국유지 매각대금 중 일부로 기금을 조성 해 국유지를 비축하거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