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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건설업계, 상한제 폐지·DTI 규제 완화 등 공동전선 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가 함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 3개 단체는 국내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주택공급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영악화가 지속될 경우 부도업체 증가로 인해 회복돼 가는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양도세 혜택 보려 분양 몰려···미분양 급증= 지난 연말 정부의 공식 미분양 통계치는 12만3297가구다.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시점의 미분양 통계치는 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눈여겨보는 수요자들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분양물량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연말 이후 지금까지 2만5000여가구의 미분양이 더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분양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정확한 미분양 수치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시장침체로 인해 신규분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체들이 계획한 물량의 30%를 밑돌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뛰어나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했던 고양삼송지구나 한강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등에서 낮은 계약률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데 따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낙년 10월 고양일산의 192가구 아파트단지는 평균청약경쟁률이 2.2대1로 양호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32%에 불과했다. 또 한강신도시 465가구 단지는 0.9대1의 청약경쟁률과 달리 41%의 초기계약률을 보였다.
더욱이 문제는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다. 11월 4만9075가구이던 준공후 미분양이 12월말 현재 5만87가구로 2.1%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 수준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보다 2.8배 많은 수준이다.
◇PF대출 만기도래 44조···부실 뇌관 가능성= 건설업계는 한 신용평가기관의 PF 우발채무 위험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36개 주요 건설업체의 PF 46조원 중 53%에 이르는 24조원이 1년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금융권 전체 PF대출 규모 83조3000억원에 적용하면 올해 만기도래 PF대출 규모는 44조원에 달한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동반부실화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은행권이 자금회수의 고삐를 죄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부도설 확산 등의 악성 루머가 번지고 있고, 이 바람에 멀쩡한 기업마저 자금압박에 빠지는 사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사업추진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건설업계에 큰 악재로 작용하다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홍사 회장은 "건설업계가 빈사상태에 빠졌다"면서 "건설업계의 간곡한 건의를 정부와 국회 등이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3단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금융당국의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