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년 60세’로 늘린다

공기업 ‘정년 60세’로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10년 02월 18일(목) 오전 05:3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60세로의 정년연장이 공기업에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사기업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기업 부담이나 청년실업 등 전반적인 여건이 좀 더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정년을 당초 58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한 '한국전력 모델'을 전 공기업에 전면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될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공기업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의 핵심계층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중·고령자 실업 예방과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의제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통한 베이비붐 세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는 "공기업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동제 등을 전제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전면적으로 실시한 '일자리 나누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기업의 정년연장이 사기업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현재는 공기업 정년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실업과 생산성 저하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와 함께 퇴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초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