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野 "예산핑계는 낯뜨거워"

與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野 "예산핑계는 낯뜨거워"

한국일보 | 입력 2010.02.19 22:45

지방선거 초반 쟁점화… 與 원희룡은 찬성 논란 가중

학교 무상급식 공약이 6ㆍ2 지방선거의 초반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19일 민주당 등 야권의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논쟁에 불이 붙었다.

특히 서울시장후보 경쟁에 뛰어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무상급식 공약을 제기하는 바람에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보수ㆍ진보 교육정책을 가르는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한 차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진표 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 등이 앞다퉈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무상급식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 이슈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고, (남은)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부유한 가정 아이들에게까지 재정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부자급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진다면 다른 야당에서 '국가예산으로 전 국민의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 논리라면 현재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 수업료도 부자와 서민을 분리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자기들이 부자감세를 해서 정부 재정을 축소시켰고 4대강 사업으로 그나마 있던 재정마저 헛되이 쓰고 있으면서 예산을 핑계로 대는 것은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희룡 의원이 이날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1,900억원인데 서울시는 3년 간 홍보비만 1,100억원, 한강 인공섬에만 900억원을 썼다"며 예산 부족 논리를 공박했다. 여여 논쟁이 본격화할 경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방선거 시ㆍ구 기초단체장, 광역 시ㆍ도의원, 기초 시ㆍ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첫날 등록자는 각각 372명, 511명, 757명으로 집계됐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