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8. 08:3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2020년 경기도 인구 1570만 명…수도권 과밀억제 기조 붕괴(?)
뉴시스 | 진현권 | 입력 2010.03.07 14:02
【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난해 말까지 수립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2020년 도시기본계상 인구 규모가 1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계획은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경기도 관리인구 1450만 명에 비해 120만 명이많은 것이어서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기조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31개 전 시·군이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결과, 2020년 도내 인구 규모는 15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120만 명, 성남시 114만 명, 고양시 108만5000명이었다.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지자체가 도내에 4개나 되는 셈이다.
또 안산·부천시 93만 명, 화성시 92만 명, 평택시 80만 명, 안양시 70만 명, 남양주시 63만 명, 김포시 59만 명, 시흥시 53만5000명, 파주시 52만 명 등 9개 지자체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인구 계획은 2007년 수립한 2020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상 경기도 관리인구 1450만 명보다 120만 명이 많아 인구 규모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기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군의 인구계획은 최근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과 맞물려 더 탄력을 받고 추진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신도시를 잇따라 조성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성시는 2003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2021년 인구를 55만 명으로 계획했지만 이후 동탄1·2신도시가 계획되면서 2008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목표 인구를 92만 명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지금·진건지구에 이어 인근 지역을 묶어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인구(2020년 63만 명)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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