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적도 100년만에 새로 제작

전국 지적도 100년만에 새로 제작

한겨레 | 입력 2010.03.22 22:30

[한겨레] 예산 3조 4600억 들듯

정부가 전국의 땅을 다시 측량해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지적도와 실제 땅 모양의 차이를 줄이고자 오는 2020년까지 지적 재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 시기인 지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이번 작업이 이뤄지면 100여 년 만에 새로 지적도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필지의 15%가 실제 땅에 견줘 크기와 경계 등이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불부합지)로,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매해 800억~900억원을 쓰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두 3조4678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적도 재조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올해 안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8년 대한지적공사에 지적 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남 영광과 영암 등 전국 17곳을 시범지구로 정해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재측량으로 지방의 논·밭 그리고 도시의 일부 주택 등에서 새 지적도가 애초의 지적도와 다르게 나타나면, 땅 주인이 늘어난 면적에 해당하는 땅값을 정부에 내거나 줄어든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새로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