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주택시장은?

미래의 주택시장은?   세금폭탄 (j_mcs9900)   2010년 03월 24일     2899    9

미래의 주택시장 전망은 무엇이 시장경제 수급에 차질이 빚도록 가로막고 규제 되어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주택가격이 저렴해 질려면 많이 공급되고 경쟁자가 많아야 가격이 하락하는데.주택시장으로 투자자가 들어 올수 없도록 엄청난 세금으로 막고있는것이 주된 원인이다.주택 공급이 많아 질려면 무조건 주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토록 너무 과한 규제를 한 결과 이다. 2003년 이전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면적대비 행정자치부 표준지가로 부과 하였다 노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이것을 완전히 현실화 하여 자동차 보다 세금이 적다고 거래싯가(공시지가)로 부과 기준을 바꾸었다. 그시절 야당인 한나라당 그래 어디 한번 인심 한번 잃어 봐라 하고 은근슬쩍 동의 해주었다. 경기와 상관 없이 매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인상한다. 집값은 내리는 데 말이다. 올해도 4.9% 인상하여 강남은 세대당 약 30만원 추가로 재산세 내놓아야 하는것이다. 성남은 분양 아파트의 엄청난 재산세로 호화 청사건설하여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일도 발생 하였다.. 종부세? 원래 이런 세목이 없었다. 노정권이 집권후 집값이 오르니 강남 부자들이 사재기 하여 집값이 상승 하였다고 설래바리 치고 좌파 세력.좌파 언론 세력들이 선동하여 만든 악법이다. 기존의 주택과 토지 합산하여 6억원이 넘어면 부자로 격상시켜 종합적으로 한번 더 내는 세금이다. 세대당 수천만원 이 부과 되어 년간 1조원식 증가 하엿는데 헌재의 부부합산 금지로 대폭 줄었고 지금도 이법 이 살아있다. 한번 만든 세금 걷는 법은 좀처럼 없애지 않고 사용하는 정치인들 관료들이다. 양도세? 전국민이 세대당 1채식 100% 주택을 보유한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 미국.일본. 독일 모두가 60%정도의 자가 보유율이고 10%내외 정부가 밈대주택을 공급하고 30%정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에 투자하여 임대하는데 집없는 서민이 살고있는것이다. imf 외환 위기시절 미분양 10만가구 넘어니 dj는 2채라도 좋다. 임대사업하거라 하면서 미분양을 돈있는 투자자들이 사주기를 선동하여 약 60만명이 2채 이상 주택에 투자 하였다.일자라도 많이 늘어나고 전세임대 가격도 안정되고 괜찮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노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이들을 아주 엄히 다스렸다. 다주택자는 1년 이내 팔지 않어면 60%의 양도세와 양도세 10%의 주민세를 부과 하겠다는 법을 만들고말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쏠림 현상때문이었는데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부자들이 사재기 하여 그렇다고 아주 적개심이 앞선 세금폭탄을 만들어 퍼부었다. 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고 세금때문에 차익매물이 나오지 않어니 집값이 더더욱 상승 하고마는 웃지 못하는 일일 벌어졌다. 완전 반시장적 정책 때문이다. 이악법도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유지 하고있다. 그러니 시장이 제대로 돌아 갈리 없는것 아닌가? 주택에 투자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난후의 시장상황은 실수요자 위주의 사장으로 변모하니 미분양이 팔려 나갈수 없고 설렁 신규 주택 분양 받은님도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대란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전세대란? 전세주택은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시가의 30%에 전세주면 집없는 서민이 저축하여 집장만 할때까지 저렴한 돈으로 살수있는 좋은 제도이다. 현실이 어럴진데 이런 전세주택 공급자가 결국 주택에 투자 하는 님들인데 주택에 투자하면 애국자가 아니라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보유세. 양도세.60%에 이제는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겠다 하고 소득세 까지 부과 한다하니 주택에 투자 할님이 없어진것이다. 제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하여도 시장경제.즉 시장은 속이지 못한다. 돈은 이익이 있는곳으로 흘러 들어갈수 밖에 없는것인데 주택시장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세금폭탄으로 막고있어니 전세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리 없고 전세대란은 이사철시기 마다 일어나고있다.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향후의 주택시장 어떻게 전개 될것인가? 전세시장은 공급부족을 메울 방법이 없다.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주택 미분양 주택 사서 싯가의 30%에 임대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있어며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전세물건이 많아 질수 없는것이다. 세계 어느나라에 상품재고가 창고에 13만개 약 40조원어치가 쌓여있는데 이 상품 사서 나중에 차익 발생하면 양도세 66%(주민세 포함) 종부세. 재산세 7월 9월 매년 내도록 법을 만든 나라가 어디 있나? 창고에 수십만개 쌓여 있어도 사면 안된다는 신호를 준것이다.그렇다고 집없는 서민이 이 비싼 주택 살때까지 기다린다 말인가?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결국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시기가 2012년경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미분양도 많고 경기가 좋치 않아 기존의 주택거래도 감소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에 투자 할님도 없거니와 신규로 주택사업을 많이 벌리는 업체도 없다 하향 안정세로 약 2년은 간다고 보아야 하고 전세시장은 이사철마다 수천만원식 인상될것이다. 정권이 바뀌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돌아가고 일관된 주택정책이 유지되어야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어느날 갑자기 소급하여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니 투자자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좌파정권이 만든 규제 한가지도 없애지 않고 사용 하고있고 한술 더 뜨서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아 세계의 웃금꺼리가 되면서 투자자 없는 시장을 유지 하다보니 폭락 아니면 폭등하는 주택시장이 계속 이어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