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택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2010년 주택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파이낸셜뉴스 | 이경호 | 입력 2010.04.18 11:02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0년 주택종합계획'은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택정책의 밑그림이다. 주택수요 추정치를 토대로 공급량을 제시하고, 주거복지 및 환경을 개선할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주요 정책과 함께 정책의 토대가 되는 주택통계도 개선해 정책 수행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26만·전국 40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올해 주택값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도 수도권의 풍부한 입주물량에 힘입어 안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재개발·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2010∼1012년 중 전국의 연 평균 주택수요는 주택멸실로 인한 11만가구와 순수한 주택수요 32만가구를 합해 연간 약 43만가구로 추정했다. 수도권에선 멸실 대체수요 6만가구와 순수 수요 19만가구를 합해 매년 평균 25만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약 26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38만2000가구) 대비 5.0%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지난해에 비해 81% 많은 6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인천에선 전년대비 32.8% 적은 4만가구, 경기도에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6만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분양주택은 전년대비 5.6% 적은 약 28만8000가구, 임대주택은 47.3% 많은 약 11만3000가구다.

공급자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약 18만가구, 민간에서 약 2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분양 적체 및 주택거래 침체로 올해 민간의 주택공급량은 국토부의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도권에서 55㎢를 포함해 전국에서 59㎢의 택지를 공급하고, 이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인천검단 신도시 추가지정 등을 통해 신규택지를 31㎢(수도권 30㎢)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5조6977억원, 분양주택건설에 2조2739억원, 임대주택 건설·매입에 5조2997억원 등 모두 13조3842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재정으로 마련한 1조4358억원은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정비촉진 등에 사용키로 했다.

■주거안정법·리모델링대책도 마련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우선 영구임대단지 안에 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일체형 복지동이 설치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도 2만가구 공급된다. 올 하반기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1만5000가구가 공급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도 제정된다.

또한 국토부는 415억원을 투자해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을 개보수하고,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도 500억원을 들여 개선키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그린홈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현행 15% 절감에서 20% 절감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6월부터 에너지사용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준주택의 건설기준 완화 및 주택기금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6월중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에는 리모델링 개선대책도 제시키로 했다.

■보금자리·실거래 통계도 정비

주택규제와 주택통계도 정비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분양주택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 임대주택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300만원 이하)이 도입된다. 또 입주자 선정권한과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이관된다. 또한 오는 6월중 실거래지수에 규모별 지수가 추가되고 7월에는 아파트 거래량 정보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으로 나눠서 발표된다.

/victoria@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