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밝힌 `금융 정상화` 의미는

이 대통령이 밝힌 `금융 정상화` 의미는

비상 금융지원 철회 통한 기업 구조조정 유도 의미
`금리인상 포함의미` 분석에 靑 `확대해석 경계`

입력시간 :2010.05.07 18:44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주요 금융회사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금융의 정상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혀 그 의미와 범위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8%에 육박하면서 출구전략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위기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기업 금융지원 철회는 물론 금리인상까지 포함하는 금융부문의 포괄적인 출구전략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금융 정상화`의 일차적인 의미는 은행권이 기업들에 방만하게 풀어놓은 유동성을 적절하게 거둬들여 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경쟁력이 뒤쳐지던 기업들에게까지 이뤄지던 금융지원을 조절해 더욱 강력한 기업체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실제로 "기업 구조조정에도 은행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비오는 날 우산을 뺏을 수 없었다"며 "이제 햇살이 조금 나기 시작했으므로 더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금리인상을 포괄하는 금융부문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경기회복시 출구전략은 재정, 금융, 통화정책의 순으로 이뤄진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행했던 대규모의 재정분야 지출을 줄이고 이어 금융분야에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거둬들이고,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는 수순이다. 금융분야 출구전략은 통상 통화정책을 포괄하는 조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면서 재정지출에 고삐를 잡기 시작한데 이어 기업 신용보증 축소 등 금융분야에서도 일부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그 동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조를 이유로 출구전략을 미뤄왔지만 최근 재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금융 정상화`의 의미는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라며 금리인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부문 출구전략으로 이어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른 산업에 역할을 하는게 줄어들어서 금융 자체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진단해 금융본연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