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만 통일되면 군사보복 가능하다"

"국론만 통일되면 군사보복 가능하다"

[데일리안] 2010년 05월 22일(토)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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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동성혜 기자]“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호한 대응조치’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단호한 대응’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군사적 제재=북한에 가장 단호한 보복은 물론 군사적 보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한반도가 정전중이기는 하지만 교전 중이 아닌 상황에서 보복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많고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어렵다는 것.

하지만 군사적 제재만큼 강도 높은 ‘군사 예방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잠수함 훈련, 해상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무기 체계, 철통같은 해상방어를 들 수 있다”면서 “아울러 NLL(서해해상경계선) 도발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공세적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이 핵 실험 이후 군사적 비대칭 도발을 수시로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도발할이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비체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대비체제라 함은 무기체계, 예방체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북한 장사포에 불과 몇 km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비체제를 제대로 정비한다면 역으로 북한도 우리나라 사정권 안에 들어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복원하고 한미간 정보분석과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뭔가 보여줘서 기분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갈수록 손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같은 제재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려면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손해도 있을 텐데 이를 감수하겠다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북한 함정이 NL을 침범할 경우 끝까지 쫓아가 격침 사격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남북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도 높은 군사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유엔 안보리 회부=외교 차원의 조치에서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러드 호주 총리와 통화에서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군사적 제재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 조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외교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다. 조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남한을 상대로 등거리 정치를 하고 있어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천안함 처럼 북한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보편적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수는 “중국은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함께 G2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제 수퍼파워가 지켜야 할 규범적 차원에서 우회적 외교를 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절대적 보호가 아닌 상대적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외교가 고민이다. 이 때문에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때 새로운 제재 결의안보다는 과거 2차례의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강력 시행 주장과 의장성명 추진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경제제재=경제적 제재에서 초강수는 개성공단 폐쇄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고 있는 실질적 경제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만도 4만2000명에 달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강제적 폐쇄는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외자유치 작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북한 투자에 대한 불안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역시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북한이 우리측 인원을 억류할 수 있어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대신 ‘개성공단만’ 빼고는 모든 경제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정부 차원의 옥수수 1만t 지원, 통일부가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추진해 온 북한지역 산림녹화 사업, 민간 차원의 인도물자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제재는 남북 경제협력(무역과 투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 인도적 지원의 잠정 중단 등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