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대출에 수수료 103만원…서민 등친 대부업자들

300만원 대출에 수수료 103만원…서민 등친 대부업자들

[노컷뉴스] 2010년 06월 10일(목)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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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최고 36%까지 수수료를 뜯어낸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금리로 인한 사채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생계 대출제도가 오히려 범행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금리로 인한 사채 피해를 줄이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이 시중 은행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근로자 생계신용대출’을 도입했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중개업체 없이도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나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급한 생활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에 어두운 서민을 상대로 시중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은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스팸메시지를 보내 서민들에게 접근한 뒤 대출을 중개하며 적게는 대출금의 10%, 많게는 36%까지 수수료를 뜯어냈다. 300만원을 빌리게 한 뒤 무려 10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1,500여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6개 대부업체를 단속해 A(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금융기관에 서류만 접수하면 대출이 가능한데도, 마치 원래 불가능한 대출을 자신들이 특별한 작업을 해서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법상 어떠한 대출의 경우에도 고객이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스팸 메시지에 속지 말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3천여건에 이르는 등 가계의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등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panic@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