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지난 3년간 연 1천건 이상

아동성폭행 지난 3년간 연 1천건 이상

한겨레 | 입력 2010.06.16 20:40

 

[한겨레] 안영환 의원, 경찰 자료 공개

여성의원 '국회 특위구성' 촉구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해마다 1천건 이상의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관련 대책은 실효성 없이 계속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영환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3살 이하 아동성폭행 사건은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 10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 724건의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416건), 인천(214건), 부산(200건), 경남(194건)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1천건 이상의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아동대상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재 의원 등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나영이 사건' 이후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 및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명의 공개 대상자도 없으며, 범죄자 열람을 위해 성인인증에 공인인증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국회 성폭력범죄 대책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