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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핵심 요구사항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한 건설회사 임원은 "정부가 건설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건설경기가 풀려야 서민층에까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스며든다는 것을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부실업체들의 경우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정부가 마찬가지 논리로 이들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 수요가 나타나야만 현재 거래 부진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DTI 규제로 인해 모든 사업이 '올스톱'돼 있을 정도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처럼 주택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미분양은 물론 신규 분양도 어렵다"며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이중규제'라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LTV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DTI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선 LTV 규제를 현재처럼 그대로 갖고 가되 DTI는 10~20%포인트가량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 현재와 같은 주택 거래 침체 현상이 개선되기 위해선 투자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시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거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건설사 구조조정' 발언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파급력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며 "금융위기 등의 여건을 잘못 판단해 위기를 맞은 것인데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선별작업이 중요하다"며 "지원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회사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