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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설비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1%로 미국(6.8%)과 독일(8.1%)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일본(9.6%)과 대만(11.1%)보다는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는 GDP 대비 18.4%로 일본(11.8%), 대만(9.7%), 미국(10.5%), 영국(10.6%),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과 주변 경쟁국의 2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80년대 19%에서 1990년대 25%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대에 다시 18%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외환위기 직후부터 20% 이하로 축소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장기 경제성장률과 SOC의 스톡(stock.일정 시점에서 축적된 양)에 대한 감가상각률 등으로 계산한 적정비율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작업반은 최근 토론회에서 SOC 투자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은 3.36%가 적정하지만 2009년의 SOC 투자비율은 4.13%로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총투자 규모는 GDP 대비 29.3% 수준으로 중국(40.0%)보다는 낮았지만 일본(22.9%)과 대만(21.6%), 미국(19.3%), 영국(17.8%), 독일(18.8%) 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자본량(GDP 대비 자본스톡)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고 투자율도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투자율에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적정한 자본스톡에 도달할 때까지는 투자 증가 추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 의료.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각국의 투자비중(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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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일본│영국│독일│대만│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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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 │29.3 │19.3 │22.9│17.8│18.8│2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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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9.1 │6.8 │9.6 │6.0 │8.1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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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18.4 │10.5 │11.8│10.6│9.5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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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대만통계청, 한국은 2009년, 다른 나라는 2007년 기준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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