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정위조사.불황.구조조정 `3중고'

건설업, 공정위조사.불황.구조조정 `3중고'

연합뉴스 | 입력 2010.06.28 06:08 | 수정 2010.06.28 07:25

 

공정위, 200대 건설사 5년만에 일제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구조조정의 된서리를 맞게 된 국내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제 실태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3중고'의 시련을 맞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건설업 일제 실태조사는 5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국내 200개 대형업체가 대상인데다 실태조사 뒤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난 업체는 곧바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지난 5월부터 제조.용역업종 6만9천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가운데는 5년만에 처음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에 속하는 대형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5년만에 대형 건설업체 200곳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최근들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떨어지거나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업체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떨어지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그만큼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돼 업계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공정거래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집계한 국내 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지난 2000년 44.2%에 머물다 2005년에는 80.3%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06년 84.1%, 2007년 88.5%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 처음으로 90%대로 올라 95.3%를 기록했으나 2009년 들어 93.2%로 되레 낮아졌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90%대가 무너질 태세다.

특히 건설업이 평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비(非)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아 `요주의 대상'인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맞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이미 크게 낮아졌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5년만에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재개한데는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회오리 등을 맞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5년간 일제 실태조사를 면제받은 기간에 건설업의 부당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