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첫 300조 넘어설 듯"

[일문일답]"내년 예산 사상 첫 300조 넘어설 듯"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0.07.08 15:41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09~13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 306.6조 전망…추경 제외시 사실상 첫 300조 돌파]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8일 "예산요구액이 300조원이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306조6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브리핑에서 "2009년~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306조6000억원으로 돼 있다"면서 "예년 5~7% 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액이 300조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2011년이 처음이다. 지난해 예산액은 추경 28조4000억원을 포함, 30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류 실장은 "2010년~2014년 계획이 앞으로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일문일답.

-4대강 사업 관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가 각각 얼마씩 요구했나

▷4대강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3조3000억을 요구해서 올해보다 1000억 더 높게 요구했다. 이 요구수준은 이미 확정돼서 발표해드린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금년도에 예산이 1조3000억인데 내년도에는 1조원 수준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에 3000억원인데 내년에는 1조1000억을 요구했다. 마스터플랜에 나와있는 금액이다.

-일반 공공행정예산요구증가율이 9.7%로 높다. 내년 공무원임금인상부분이 포함됐나?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국채 발행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3조5000억 규모다. 이 중 주택기금쪽에 한 5000억 정도의 국채이자가 추가됐다. 국채 발행 요구가 늘다보니까 증가율이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각 분야별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건복지노동예산이 낮아진 이유는

▷ 보건복지노동쪽은 현재 부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다. 지난 4월에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낼 때 유사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들 또 이미 평가를 해서 미흡하다든지 집행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처차원에서도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서 제출했다. 재정부도 이미 밝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겠다.

-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요 부채이자말고 다른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국채이자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9.24%가 바로 지방에 교부되도록 돼있다. 국채하고 지방교부세가 가장 크다. 앞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채가 줄어들 수 있다. 세입도 경제성장 등 늘어날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2009~2013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4~5%정도 늘어야 하는 것이지만 6.9%가 요구가 들어왔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은 5년 연동계획으로 계속 1년씩 연동해서 편성하고 있다. 09~13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총지출 규모는 306조6000억 규모다. 그래서 한 4. 7%정도 예산증액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기준은 10~14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다.

-국방예산 관련, 사기진작과 전작권 관련은?

▷국방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국방부에서 편성하는 경상운영비하고, 방위사업청에서 편성하는 말하여 방위력개선 등 2개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방위력개선쪽은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무기구입 등이다. 사기진작쪽은 노후된 막사 개선 등이다. 그리고 전작권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없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결정된다면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데 따라서 예산은 변동될 것이다.

-올해 사상처음으로 예산 300조가 넘는다. 의미를 둘 수 있나

▷ 300조 의미는 좀더 검토해야 한다. 2009년 추경때 28조4000억을 해서 예산규모가 301조8000억원이었다. 추경 빼고는 내년이 사실상 300조 처음으로 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