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회사 골라쓰는 시대 열린다

전기판매회사 골라쓰는 시대 열린다

한전 전기판매 독점시대 끝… 발전자회사 5곳 등 전기판매 겸업허용

•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7.09 18:33

 

한국전력이 국내 전기 판매를 독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앞으로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5곳과 민간 등에 전기판매 겸업이 허용될 경우, 전화, 인터넷 등과 같이 전기공급자도 개인이 골라 쓰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부터 KDI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최종 정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지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압별 요금체제 전환에 맞춰 산업용ㆍ일반용ㆍ교육용 전기 판매에 경쟁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전국 배전망을 갖춘 한전만 전기 판매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화력발전사나 민간 업체까지 전기판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기존 독점사업자인 한전은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해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한전을 제외한 다른 전기판매자들은 이 같은 기본요금을 근거로, 요금을 더 낮추거나 올려서 판매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인 한전 보다 브랜드 파워가 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을 한전 측 기본요금보다 낮춰 판매할 요인이 높다.

이럴 경우, 타 사업자의 기존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치열한 판촉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한전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비율이 높은 탓에, 경쟁이 도입되면 전기 값이 오히려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한전보다 더 싸게 전기를 팔 수 있는 경쟁업체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전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체질을 대폭 개선한 한전에게는 '쉼 없는 혁신'을,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는 '무한경쟁'을 요구한 셈이다.

한전은 여전히 비경쟁부문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공급의무를 갖는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한전의 판매부문도 분리한다.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배전망을 갖춘 한전이 경쟁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 판매부문은 한전의 자회사로 분리되거나 독립 공사로 전환된다. 우선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한 뒤, 차별로 인해 판매경쟁이 제약을 받는 모습이 보일 경우 독립공사로 완전히 한전의 품에서 떼어내는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5곳은 독립된 형태로 유지된다. 당초 한전과의 통폐합 등이 논의됐으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대 전제에 밀려 사라졌다.

대신,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화력발전사 5곳을 재합병한 뒤, 인적분할을 통해 이들을 독립된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한전 자회사 지위는 유지하되 이들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독립 공기업으로 전환시킬 경우, 이들은 한전의 품을 완전히 떠나 개별기업으로서 길을 가게 된다. 이들 5곳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한전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한전 사장이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한편, KDI는 민감한 현안들이 걸려있는 '한전-한수원 재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을 정부의 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