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쏟아 부었는데..작년 정부 일자리사업 "효과 미미"

11조 쏟아 부었는데..작년 정부 일자리사업 "효과 미미"

[이데일리] 2010년 07월 26일(월)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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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부처 분산추진..과다편성, 준비부족, 중복 많아
- 국회예산처 `2009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뿌린 10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처는 26일 `국회예산처 `2009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련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집행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사업설계 시 부정확한 예측치를 근거로 예산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사전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구축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사업 등에서는 예산이 과다편성됐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은 사업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긴급복지, 청년인턴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유사중복 사업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월 평균 근로시간이 짧고 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커서 월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고용의 지속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 후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드물었고(7.66%), 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56.86%)하거나 경제활동을 단념한 경우(35.48%)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보다는 추가 소득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생계책임자 이외의 가구원이 다수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중 가구주 비율 및 주요 생계책임자 비율은 각각 58.7%, 57.5%에 그쳤다. 60세 이상(47.9%) 및 여성 비중(58.5%)이 높았으며 차상위층의 비중은 44.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대효과로 경제효과와 일자리효과를 강조했으나,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의 일자리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