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자.

우리나라는 IMF 와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사실상 서민을 활용한 극복을 했다.

IMF 당시에는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전략적으로 무수히 발행시켰다.이후 카드대란이 일어났다.

 

그로 인한 댓가는 신용불량자 양산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신용불량자는 단돈 1만원도 차용 할수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극복을 구사하는 정책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국난을 극복하고자, 카드를 무수히 발행시키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극복했다면,

당연히 구제할 방향도 마련되어 있는 정책이 되었어야 한다.

 

정책적 코너에 몰린 서민들은, IMF와 금융대란시, 가족의 생계수단인 자동차번호판이 무차별 압류되고

사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에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되어 사회활동을 못하게하고,정부가 주도하는 신용회복기금은

기금 변제 후 분활상환인데 대부업도 포함시켜 놓고 있어면서, 세금은 신용회복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세금도 500만원 이상 체납이면 신용불량자를 등록케 권한을 주고 압류토록 하고 있다.

 

대부업의 고금리보다 높은게 세금 가산세다.원금만 갚으라고 한다면, 수많은 서민들이 재기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언론도 세금체납자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지 말고, 원금이 얼마인지도 같이 보도해 주어야 공정한 플레이가 될 것이며, 세금과 과태료 등이 대부업금리에 버금가고 사채 복리이자와 같다는 것 을 동시에 같이 기사화 보도해야 한다)

 

원금에 고금리 가산세가 늘어가는데 갚지말고 가족도 부양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다.고금리 가산세 때문에 납부할수 없다.정책의 목적이 서민을 살리자는 것인지 죽이자는 정책인지

서민들은 알길이 없다.

 

 

서민이 도저히 구제할 방법도 없는 희생양으로만 하는 정부정책 때문에 재기하거나 가족을 부양할수 없다.

 

그럼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들에 서민혈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난극복을 위해서 부자감세는 정책적 방향이었고, 대기업위주 경쟁력확보도 정책적 방향 이었다.

 

부자와 대기업은 혜택을 너무 받아서 군림하고, 서민은 후 대책이 전무하다.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비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시장은 사상 최악이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다.

정책실행에 앞서 최소한 2년 3년전에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지을것이다.그 싯점은 언제부터이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을것인지를 더 많은 홍보를 했어야한다.

 

주택건설업자들의 도덕성을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2~3년전에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미분양이 사회문제가 되진 않았을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정책 사전예고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전쟁도 선전포고가 있다.

 

선진국 사례들처럼 정책방향 설정에 서민도 참여를 확대 시켜야 한다.서민생활  안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의

차이는 설명시키기 부족할 정도로 차이가 실존한다.

2~3년 사전예고제 정책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건설시장에 서민의 일자리가 있다.

 

 

2010년 7월 27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