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지방 건설업체 살리기 나선다

중소ㆍ지방 건설업체 살리기 나선다

[연합뉴스 2010.08.11 10:24]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ㆍ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건설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업체 간 상생 기반 을 마련하고 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 는 등 지역 중소 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의 퇴출을 촉진해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150억원으로 돼 있는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을 올려 중소 업체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저 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위반 사항이 미미한 업체들에는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할 방 침이다. 정부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해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 내역을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 들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 4천622곳을 적발해 퇴출시 킨 데 이어 실질심사를 강화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토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임대전용 산업단 지의 분양전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