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타운 시행 8년째..준공률 6.4%

서울뉴타운 시행 8년째..준공률 6.4%

기사입력 : 2010-08-31 20:21

 

서울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주민간 갈등과 소송의 '덫'에 걸려 겉돌고 있다. 2002년 은평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3곳이 지정되면서 시작된 서울 뉴타운 사업은 오는 10월 23일로 8년째를 맞지만 뉴타운내 곳곳에서 주민간 갈등과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면서 뉴타운 사업 준공률이 구역기준으로 고작 6.4%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시행 초기단계를 관할 구청장이 주도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 시행 8년 준공률 고작 6.4%

지난달 31일 서울시, 건설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2002년 10월 은평·길음·왕십리 등 시범뉴타운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해 서울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현재까지 서울지역에 지정된 뉴타운은 총 35곳이며 234개의 단위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234개 단위구역 가운데 현재까지 준공된 곳은 15개 구역에 불과하다.

시범뉴타운의 경우 전체 20개 단위 구역 중 길음과 은평뉴타운 등 10곳은 준공됐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8년 가까이 됐지만 준공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2차 뉴타운은 82개 단위구역 중에서 답십리12, 미아6·12, 가재울1·2구역 등 5곳만이 준공된 상태고 3차 뉴타운지구는 93개 단위사업지 중 준공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준공된 15개 단위구역의 사업기간도 평균 약 6년(구역지정 후 준공까지)에 달하며 구역간 사업기간 격차도 최단 3년에서 최장 10년 이상으로 7년 정도 차이가 난다. 뉴타운 사업이 사업구역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셈이다. 2차 뉴타운사업지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내 1구역은 2005년 8월 11일 구역지정 후 준공일까지 3년 4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전농·답십리뉴타운내 답십리 12구역은 1999년 8월 11일 구역지정 후 준공까지 10년 5개월이나 걸렸다.

■사업장 30여곳은 현재 소송 중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 등의 단위구역 중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30여곳에 달한다.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시공사 등 사업관련 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불신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내고 있다.

답십리1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과 기존 재산 평가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도 최근 장모씨 등 동대문구 휘문3구역 조합원들이 "백지동의서를 통해 조합을 설립했다면 무효"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지역은 주민간 갈등과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분가격 상승 등도 바라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8·29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