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민연금 탓에 '저축 안하는

저출산.국민연금 탓에 '저축 안하는 한국'

경향신문 | 이호준 기자 | 입력 2010.09.05 15:35

 

저출산과 국민연금 도입이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한국 가계저축 너무 적은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은 경기순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와 퇴직 시스템의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IMF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0~14세)의 비율인 유소년부양비가 감소하면 부모가 저축할 동기가 약해지는데, 한국은 유소년부양비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저축률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OECD 회원국 중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연금수급액비중)과 본인 부담 보험료율이 가장 낮지만,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개인저축에 의존했던 가계들의 저축 동기가 줄어든 것도 가계저축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퇴직 연령은 낮아지면서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구멍가게(mom and pop shop)'를 차리는 밑천으로 쓰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되면서 노년층대출이 늘고 있는 것도 가계저출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과 은행의 가계대출 경쟁, 신용카드 남발 등과 교역요건 악화에 따른 실질가계소득 증가의 둔화 역시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따라 IMF는 이민과 출산·육아에 대한 정책개선과 함께 노인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고령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2008년 개인순저축률은 2.6%로 독일(11.2%), 프랑스(11.6%), 일본(3.8%), 미국(2.7%)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이호준 기자 kildo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