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

헤럴드생생뉴스 | 기사전송 2010/09/09 09:32

 

정부가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개발을 외부전문기관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 뿐 아니라 관련 컨설팅, 기술거래, 기획 등을 총괄하는 산업이다.

교과부는 9일 오전 개최된 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짓고 세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성장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은 풍부한 석ㆍ박사 인력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발전이 미비한 수준이다. 약 3000여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식 신고된 업체는 221개에 불과하며 신고업체의 연 평균 매출은 6억원, 종사자수는 16.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급 인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이지만 외부 기술 유출을 꺼리는 폐쇄적인 성향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가 개방형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학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 관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명문화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개발 성과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형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업체 간 M&A도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 인력도 양성해 2014년까지 1400명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도 연구개발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