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 노후는 걱정 없으십니까?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 노후는 걱정 없으십니까?

레이디경향 | 입력 2010.11.18 15:43

 

주택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혹자는 "이보다 더 좋은 노후 대비가 없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집 한 채 정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고 말한다. 최근 들어 가입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이 궁금하다.

요즘 들어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듣게 된다.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난 데 반해, 조기퇴직 등이 비일비재한 현실은 노후를 살기엔 더없이 힘겹기 때문이다. 오래 사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세대들은 평생을 자녀교육과 내집마련하는 데 바쳐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기대면서 살 수도 없는 처지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끊긴 퇴직자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Q 주택연금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A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60세 이상 어른들에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 살면서 아파트 가격에 따라 연금을 받고 사망 이후 금융 당국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형식이다.

Q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높은 편인가?
A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가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 대책 중 하나다.

Q 왜 그동안 이 제도가 인기가 없었나?
A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때문에 노인이 되더라도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소유 욕구가 강하다. 더불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자식에게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식들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시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 입장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식들의 반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

Q 주택연금제도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가?
A

노후가 되면 부모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대부분 자식들에게 미리 상속해준다. 그러한 부모들은 집만 한 채 남게 되고 현금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후 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수입이다. 그런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후를 인간답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달에 1백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Q 주택연금제도의 단점은 없나?
A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집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즉시연금제도' 등을 활용하면 굳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현금이 마련된다. 즉시연금제도는 목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다음달부터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돈을 즉시 보험료로 납입할 만한 상황이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Q 최근 들어 갑자기 주택연금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A

70,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이제 60대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런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이런 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해당 자격이 되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Q 주택연금제도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60세쯤 되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퇴직 이후 20, 30년 정도의 노후를 과연 어떻게 먹고살까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집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보통 부모들은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나만 집 한 채도 못해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자식들도 부모의 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식들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다. "집을 노후 대책으로 쓰겠다"고 미리 자식들에게 분명히 알려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는 부부간에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는 부인이 반대할 수도,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부간에도 미리 의견을 공유하고 상의해야 한다.

Q 집값의 폭등이나 폭락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지는 않나?
A

주택연금을 '종신형(가입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으로 선택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다. 집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혹시, 매달 지급받았던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초과된 금액을 상속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집값이 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은 법적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올라도 주택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공사나 가입자 모두 손해를 보지는 않게 되어 있다. 이에 집값의 폭락과 폭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와 연금 지급을 보장.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의 안정성.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3개월 CD금리 1.1%).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25% 감면.

가입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배우자 역시 만 60세 이상)
대상 주택 9억원 이하의 주택(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경매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는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상품 설명


종신형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시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시까지,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미거주시,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주거 이전 목적의 이사를 할 경우, 저당권 확보를 위한 공사나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된다.

지급 방식


1) 종신지급 수시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 지급.
2) 종신혼합 ① 일정 한도에서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 ② 개별 인출 용도는 주택 구입 자금, 사행성, 사치 오락성이 아닌 용도로는 모두 허용

대출금 상환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함.
① 주택가격보다 대출금이 많을 경우 대출금액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② 주택가격보다 대출금이 적을 경우 남은 차액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감.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자료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