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4조원 남은 이유는?

복지예산 4조원 남은 이유는?

서울신문 | 입력 2010.11.17 04:42

 

[서울신문]지난해 정부의 복지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복지 예산(약 80조원)의 5% 정도이며 전년 대비 173% 증가한 규모다. 매년 불용액 규모가 1~2%대인 점을 고려하면 불용액수와 비중,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 수치다.

이에 따라 서민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0개 정부 부처가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09년 복지분야 예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분야 예산(추경 포함) 80조 4151억원 가운데 불용액은 3조 8415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복지분야 예산은 11조 5975억원 늘었지만 불용액도 2조 4360억원 늘어난 것이다.

복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10개 정부부처 가운데 고용부의 불용액이 2조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의 불용액 내역은 ▲실업연장 급여(실업 증가에 따른 60일 추가 지급) 6666억원 ▲고용유지지원금 2258억원 ▲구직급여 2016억원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예산 1576억원과 긴급복지예산 413억원, 한시생계구호 예산 694억원 등 모두 6369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이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 측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긴급 복지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늘지 않았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신청자 수가 저조하거나 중증 수급자보다 경증 수급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측도 "실업연장 급여를 확대했지만 실제 실업률이 높지 않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