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도 `국민뜻'은 무시못해

<美의회도 `국민뜻'은 무시못해>

연합뉴스 | 입력 2010.12.14 11:55 | 수정 2010.12.14 12:04 |

 

10명중 6-7명 감세연장 타협 찬성

의회 통과 확실시되는 최대 이유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최대 국내 현안인 한시적 감세조치 연장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최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더딘 경기회복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미국인 대다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이 타협한 총 8천580억달러 규모의 감세연장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며 반대 결의를 해도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슬러 부결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는 31일 감세조치가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연평균 3천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9-12일 미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에 따르면 69%가 감세연장 2년 타협안에 찬성하고, 20%만이 반대했다.

이념 성향 별로도 민주당 지지자의 68%, 공화당 지지자의 75%, 무당파층의 68%가 타협안을 선호하는초당적 지지를 보였다.

중립적 여론조사 분석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같은 기간 미국인 1천11명에게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4%포인트)에서도 60%가 타협안에 찬성하고 반대는 22%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63%, 공화당 지지자의 62%, 무당파층의 60%가 역시 타협안에 찬성했다. 더욱이 민주당 지지층 내 진보 성향의 65%, 공화당 지지층 내 보수 성향의 62%까지 지지를 나타냈다.

WP는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층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타협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게 확실한 단 한가지 이유를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분석했다.

지난 11.2 중간선거 참패 후 1승, 아니 `절반승(勝)'이라도 건져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10명 중 6-7명이 찬성하는 초당적 법안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타협안에 대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시험)투표를 실시해 83 대 15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르면 14일 최종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 절차투표에서 이미 민주당 45명과 공화당 37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무소속 2명의 찬반에 관계없이 타협안이 무난히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종결 가결에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이 고비만 통과하면 본안 표결은 단순 과반인 51석의 찬성만 얻으면 법안은 의결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중간선거를 압승한 공화당은 내년 1월부터 하원 다수당)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있다.

현재 하원 의석이 민주 255석, 공화 179석으로, 공화당 의원 모두가 상원이 통과시킨 타협안을 지지할 경우 타협안은 민주당 의원 39명만 확보하면 과반(218석)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2년 간 감세를 연장하고 실업급여(수당) 기간을 13개월 늘리는 타협안은 수용하되 부유층 상속세 감면 조항은 수정할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임행정부 시절 시행된 현행 상속세는 100만달러 이상에 대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타협안은 면세기준을 500만달러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5%로 낮췄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런 상속세야말로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면세기준 350만달러에 45% 상속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감면 수혜자가 3만8천가구 680억달러에서 6천600가구 250억달러로 줄어 적자에 시달리는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타협 원안에서 쉼표(,) 하나라도 고치면 `합의 위반'이라며 어떠한 수정에도 반대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감세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 타협 원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만의 하나 하원이 상속세 감면을 민주당 요구대로 수정한 타협안을 통과시킬 경우 반대도 불사할 움직임이어서 부결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미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세제혜택 추가 등 원안에 일부 손질을 가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타협 원안 `절대 수용 불가' 명분을 약화시켰고, 공화당 역시 `부유층만 감싸고 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절충이 이뤄져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제3위의 신문그룹 매클라치와 뉴욕의 마리스트 칼리지 여론연구소가 지난 2-8일 등록유권자 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에 따르면 감세조치 연장이 안 돼 내년 1월부터 세금이 인상될 경우 33%가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라고 말해 민주당(29%)과 오바마(19%)보다 높았다.

coo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