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등 무상급식·중학 무상교육 예산 통과

2010. 12. 17. 09:1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경기 초등 무상급식·중학 무상교육 예산 통과

연합뉴스 | 입력 2010.12.16 13:22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초등학생 급식비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8조9천145억원에서 500억원이 늘어난 8조9천645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8조2천176억원보다 7천46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860억원, 특성화고 학비로 280억원이 전액 지원된다.

지금까지 중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을 면제하고 월 1만4천820원, 연 17만7천840원(상한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는 공사립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천942억9천여만원을 편성됐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3천308억2천만원의 6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나머지는 시군 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한다.

현재 20개 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30~70%를 분담하고 수원.광명.평택.광주.용인.시흥.양주 등 7개 시는 초등학교 3~6학년 급식비의 40~60%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나머지 4개 군은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유아학비 지원도 올해보다 153억4천만원 늘린 1천312억3천만원을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학교기본운영비를 886억7천만원 늘려 6천715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는 올해와 같이 연간 2만5천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의회는 교육위와 예결위 심의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를 105억3천만원에서 77억5천만원으로, 방과후 거점학교 지원비를 1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무상급식 시책홍보비 3억6천만원 전액과 혁신교육지구 시책홍보비 3억6천만원 중 7천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비 증액, 교원역량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학생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한 것으로, 서민교육 예산이자 교원 전문성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