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보험료 폭탄 터진다

[단독]내년 고용보험료 폭탄 터진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2.23 11:02 | 수정 2010.12.23 11:18

 

< 박도제 기자 @bullmoth >


1600만 근로자들의 월급통장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보험료가 내년에 22%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이채필 고용부 차관)에서 현재 임금총액의 0.9%(사용자 0.45%, 근로자 0.45%씩 부담)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보험요율 인상이 내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면, 기존에 임금의 0.4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했던 근로자는 보수의 0.55%를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선 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보험료 적용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도 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될 경우 비과세소득이 일부 포함되는 한편 성과급이나 임단협타결금과 같은 수입이 보험요율 적용에 제외됐지만, 보수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이들 성과급도 모두 포함된다. 이런 탓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증가,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담으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0.2%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