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화되는데…공공임대는 7분의 1로 급감

전세난 심화되는데…공공임대는 7분의 1로 급감 한국경제 | 입력 2011.02.05 18:31

 

2007년 11만채 착공물량, 지난해 1만6000채로 '뚝'
"지을수록 손해" 인색한 지원…공공분양주택에 밀려 '찬밥'

지난달 25일 분당신도시 구미동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강당. 성남 도촌 · 판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에 3000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기존 계약자들의 해약 등으로 임대주택이 남으면 들어갈 수 있는 200명을 뽑는데 이날 접수한 신청자만 2114명에 달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무주택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재정부실을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미루고 있다.

사업추진이 원만한 것으로 알려진 보금자리지구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 토지보상 등의 갈등 탓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당분간 임대주택 공급이 공백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임대주택 공급 손 놓은 정부


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 인 · 허가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6년 11만1536채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08년 8만9910채，2009년 6만9635채，작년 6만4221채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2001년부터 6년간 8만5000~11만여채씩 꾸준히 공급해온 것에 비해 적잖은 감소폭이다.

인 · 허가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간 단지와 세대수도 크게 줄었다. LH가 분양과 임대주택을 포함해 연도별로 착공한 주택물량은 2007년 11만채에서 2008년 6만4848채, 2009년 5만7928채로 줄어들다 작년에는 급기야 1만6000여채까지 떨어졌다. 2007년 대비 15% 수준이다. 인 · 허가를 받아놓고도 재정난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는 임대주택단지가 많아서다.

◆자가(自家) 보유 정책이 원인


LH가 임대주택을 예전처럼 많이 짓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자가보유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색한 지원 등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과도하게 내집 마련을 강조하면서 공공 분양을 늘리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100만채 공급'을 목표로 지정했던 국민임대주택지구를 현정부는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임대물량을 당초보다 크게 줄였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상) ·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모두 31개 국민임대지구가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됐다. 이 중 현재 15곳의 지구계획이 변경 · 승인됐다. 국민임대지구일 때는 이들 15곳에서 임대아파트 7만8688채,분양아파트 5만5217채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되면서 임대 5만7500채,분양 8만1649채로 바뀌었다. 분양을 2만6432채 늘리고,임대는 2만1188채(26.9%) 줄인 것이다.

LH는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사업구조여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감당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당분간 착공 물량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LH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작년 19.4%에서 올해 25%로 올려준다지만 LH가 제시한 사업비보다 낮춰잡아 재정지원비율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60%를 받아 운영단계에서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공백 우려


토지보상 갈등으로 보금자리 본청약과 착공이 미뤄져 임대주택 공급이 향후 2~3년간 더욱 감소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3차까지 14곳의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됐지만 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2곳을 제외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이 없다"며 "고양 원흥,하남 미사,남양주 진건 등이 올해 예정대로 본청약을 진행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서후석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1000명당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작년 말 현재 13.9채로 영국 106채,덴마크 95채 등에 비해 극히 적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 전반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난달 28일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만 강구하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규호/이정선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