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만 해도 포퓰리즘이라던 무상급식, 이젠…

복지 百年大計 오늘 잘못 선택하면 100년을 망친다] 票 겨냥한 정치권 복지전쟁 막기 어려운 상황 됐다

• 특별취재팀
• 김민철 차장대우 mc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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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실패가 복지 실패 부른다
양극화로 복지욕구 분출… '무상'만 내걸면 먹혀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복지風' 북풍만큼 세질듯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이 멈추기 힘든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 양극화·고령화 여파로 국민 사이에서도 복지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우리 국민의 복지 현실과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복지 공방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복지 공방이 비난만 한다고 해서 진정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많다.

요즘 '무상급식'의 위력에 청와대와 여권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층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10일 오세훈 시장이 처음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로 묻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시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의견이 60.9%, '전면적 실시' 의견이 36.2% 정도였다. 주민투표에 찬성한다는 쪽(63.3%)이 반대한다는 쪽(33.1%)에 비해 두 배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달 말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인가'란 질문에 54.3%는 동의했고, '아니다'라고 한 응답은 45.7%였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무상급식에 손을 드는 추세다. 20대(19세 포함) 56.7%, 30대 52.7%, 40대 50.8%가 무상급식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미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초기엔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여·야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지지 정당별로 찬·반이 뚜렷이 갈렸다"며 "무상시리즈의 변천 과정은 마치 4대강 사업의 초기 논쟁 과정을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무상시리즈' 논란이 커지는 것을 즐기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지=민주당'이란 성공적인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이어 최근에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들고나와 세(勢)몰이에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20~40대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고려대 박길성 교수(사회학)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경제가 좋아져도 가난의 탈출구는 점점 막혀가고 있다"며 "이런 복지나 배려에 대한 요구가 '무상'이란 이름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린 여권도 '지속가능한 복지', '박근혜 복지' 등을 앞세우며 복지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벌써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본지와 미디어리서치의 지난달 말 조사결과 유권자들은 내년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44.8%)에 이어 안보(20.8%), 복지(20.2%)의 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풍(北風)'만큼이나 강력한 '복지풍(福祉風)'이 불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 정치적 편 가르기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왔지만, 공약 실천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0.5%가 세금의 27%를 내고 있다. 결국 복지 확대를 통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계층은 상위 10%에 그칠 수 있다. 자칫 국민을 '1대9'로 갈라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