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빚 갚는 장치 마련"

금융당국 "빚 갚는 장치 마련"

[가계빚 800조 신드롬]

 

가계 부채는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규모보단 속도가 더 걱정이다. '가계 빚 800조원 시대'라는 우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위험도는 클 수 있고 규모가 크더라도 위험도는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증가 속도를 챙긴다. 그나마 최근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게 위안거리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가계 빚'이 갖는 휘발성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환경이 급변하면 가계 부채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가계 빚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이 관계자는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기보다 잠재적 부담 요인을 관리할 때"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그림은 크게 세 축으로 짜여지고 있다. 우선 심리적 부분인데 분위기는 괜찮다. '가계 빚'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리적 공포 차원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계 빚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 등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많이 깨달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제도 개선. 원칙은 간단하다. 개인에겐 빚을 갚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에겐 가계 대출을 줄이도록 이끌어야 한다. 헌데 마구잡이로 제도를 들이밀 수 없다. 둘 다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연착륙(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빚을 줄이는 데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마냥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두는 것을 고민 중이다.

마지막 축은 구조 개선이다. 짧은 만기, 거치식 대출 등 현재 구조가 부실화 위험을 키우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해법은 만기 구조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이다. 금융당국은 구조 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나 인센티브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종합해 2/4분기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