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

퇴직금 중간정산 어려워진다

기사입력 2011.07.01 07:43:21 | 최종수정 2011.07.01 08:47:3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이면 당장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고재만 기자 / 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