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의 문제점과 해결법

교육청 역활 강화해야...
교육청.학교 사법경찰권 부여해야...
학교 심리상담사 배치해야...
경찰 학교출입 자유 허용해야...
선생.특별법제정해 보호해야...
국민 관심 집중 해야...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다. 이쁘다고 놀림을 하다. 선생을 폭행하다. 선생을 고소하다.
과거에도 학교마다 문제 학생은 존재해 왔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전례와는 구별된다.

일선 학교 뒤에는 각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위로는 교과부가 있다.
문제는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모든 감독 책임지고 있음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언급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언젠가는 개선돼야할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중에 하나가 '청'간 불간섭 원칙이다.
교육청.경찰청은 동일 '청' 으로서 서로를 절대 존중하는것이 불문률이다.
그로인해 경찰은 교육청의 허락없이 학교 대문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불문률이 존재하는한 도가 넘어가는 학생들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만약 경찰의 자유스런 학교진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안으로,교육청 일부 인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일선학교 선도 선생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

아울러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의 '뇌' 구조도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일선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심리상담사를 2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도가 지나친 학생 본인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 하겠지만, 문제는 건전한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쳐 열학 분위기와 스승과 제자 문화가 상실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만하고 모든 관련인들이 외면하고 비난만 하다가는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번질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 부모들은 학생인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정교육 해야 할 싯점이다.
모든 부모들이 법 이전에 먼저 사랑스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사회활동 전 부분에서 극히 냉대 분위기로 불이익을 크게 줘야한다.

아울러 전세계 최고 월급을 받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문제 해결은 뒤로 하고 학생들과 싸우고 문제학생을 기피하는 결과로 사회에 비춰져서는 안된다.

다수의 열학분위기를 위해 스승과 제자 문화지속 위해,국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선생님도 다수 있어줘야 한다.

이런 경우 교과부와 정치권.경찰과 검찰은 학교법 관련 특례법을 신설해 사안에 따라 처벌을 면책 받을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가 학교의 교권추락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방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다.

 

2011년 7월4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