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용 정책자금… 대기업서 ‘돈잔치’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대기업서 ‘돈잔치’<세계일보>

• 입력 2011.07.21 (목) 20:11, 수정 2011.07.22 (금) 01:28

일부 기업에 1억여원 지원…“정부 동반성장 역행”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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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위해 쓰여야 할 정책자금이 엉뚱하게도 자금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2010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사업에 사용된 37억원의 용도를 확인한 결과 한화케미칼, STX에너지 등 재무구조가 견실한 대기업 2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예산은 34개 중소기업에 돌아갔지만 기업별로 3200만∼7200만원 수준이어서 대기업에 지원된 액수에 대부분 못 미친다.
  
  이 사업은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가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중소기업들에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타당성 조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 플랜트업체들에 비용을 지원해 줄 때 사업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자력으로 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해외 정보망이 취약하고 프로젝트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해 대기업과 격차가 크다”면서 “대기업에는 타당성 조사 비용이 푼돈이지만 중소기업에는 만만치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억원을 집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1호점 개설 지원이다. 총 13개 기업의 해외진출이 이뤄졌는데 그중에는 피자업계 1위 미스터피자와 패스트푸드업계 1위 롯데리아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