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한 우리 은행면허 반납시켜라

농협 신한 우리 은행면허 반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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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7:13 / 수정: 2011-08-19 06:29

농협 신한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을 전격 중단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일부 고정금리와 전세자금,서민대상 희망홀씨를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은 대부분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명시적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데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는 은행들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덩달아 늘어 당국의 여신억제 방침에 선제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입을 맞춘 듯한 설명들이 실로 황당하다. 주인이 휴가 가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제멋대로일 수는 없다. 제 기분과 사정에 따라 문을 열었다 말았다 한다면 사채업자와 은행이 과연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지.이유가 무엇이든 시중은행들이 집단적으로,그것도 사전 예고도 없이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은행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한 조치로 그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거래은행과의 정상적 대출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황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은행이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것은 기본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은 경제의 혈액인 돈을 곳곳에 뿌려주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임무를 임의로 중단한 것은 은행들이 평소에도 고객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않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잔액을 동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개별 신규 대출을 동결해버린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내로 억제하라는 당국의 직접적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그렇다. 대출 잔액을 서서히 조정해가는 점진적 방법을 따랐어야 마땅했다. 이자 받는 대출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장 면허를 반납시키는 것이 옳다. 이런 은행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없는 게 낫다. 만일 당국의 은밀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책임자를 밝혀내 엄히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