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하니Only] 박수진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1년 밥값 3억5136만원, 평균 3만6310원
호텔수준 레스토랑·궁중음식점 애용, 업무집행비 기준 4만원 넘은 게 절반 이상

	» 사진 뉴시스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끼 밥값은 얼마일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지난 2006년 7월1일~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밥값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오 시장은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한 밥값으로 3억5136만원(559건)을 사용했다. 한 사람 당 밥값으로 최고 13만7720원을 지출했고, 1년 밥값 평균은 3만6310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29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시장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 33층에 위치한 호텔 수준 레스토랑 탑 클라우드, 롯데호텔 안에 위치한 일식당 모모야마,서울 프라자 호텔 일식당 고토부키, 고급 궁중음식을 파는 식당 궁연, 저녁세트메뉴가 6만5000원, 7만6000원 등인 퓨전 전통식당 민가다헌 등 한끼 식사로 5만원을 웃도는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2007년 3월2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에서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열고, 68만8600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참가 인원은 5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7720원을 쓴 셈이다. ‘관광객 1200만명 관련 간담회는 2주 뒤인 2007년 3월18일에도 ‘굴비마을’이라는 식당에서 열려 1명당 8만1688원의 밥값이 지출됐다.

　　2007년 3월1일에는 ‘시정 자문을 위한 학계인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69만8500원을 사용했다. 이 자리에는 7명이 참석해 1인당 밥값은 9만9786원이 들었다. 2006년 10월31일에 삼청각에서 전직 시장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어 27명을 대상으로 241만4500원을 써 1명당 8만9426원짜리 식사를 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을 3만원,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접대비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009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손잡고 광역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된 2006년 7월 초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2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이다.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패방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당시에 언론 등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고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한끼 밥값이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명백하게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 함께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범죄혐의가 희석된다고 판단해 고발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오세훈 시장이 한끼 2500원도 안 되는 아이들 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며 가난한 집 학생들을 선별하는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대형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불가피한 경우 4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컨퍼런스, 교통안전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나 관광객 1200만명 달성, 신인사시스템 등 전문가의 자문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4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외국인 등 손님을 접대하는데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원가지만, 호텔식당이나 민가다헌 등은 전기료·직원 봉사료·건물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데 둘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체 밥값 평균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인 4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