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은 안전하다던 日연금, 7년 만에 또 파탄

100년은 안전하다던 日연금, 7년 만에 또 파탄

[日, 연금 지급시기 현재 60세서 68~70세까지 올리기로]
임금상승률 예측 빗나가고 실질적으로 15조엔 초과 지급
"연금 받기전에 죽을 지경" 젊은층 납부 거부 확산

조선일보|

도쿄|

입력 2011.11.01 03:23

|수정 2011.11.0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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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년간은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 100년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연금제도로 바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70세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불과 7년 만에 '100년 안심 연금'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하자, 일본인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30~40대들은 "연금도 받기 전에 생활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연금을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젊은 층은 연금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세대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엉터리 정책이 연금 제도를 파탄 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엉터리 가정에 맞춰 설계해

당시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률 연간 1%, 임금상승률 2.5%, 연금자금 운용수익률 4.1%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금을 설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0.3%였다.

임금상승률을 2.5%로 산정한 것도 애초부터 '망상'이었다. 임금이 오르면 임금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늘어나 연금 재정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디플레(경기침체)로 인해 매년 1% 정도 임금이 내리고 있다. 임금 하락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과 연금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계획을 잡은 것이다.결국 '현역 세대'의 부담은 줄어든 셈이 됐다.

◇연금 둘러싼 세대 간 격차

물가와 임금이 내리는데 은퇴세대의 연금지급액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연금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 연금 보험제도를 개혁하면서 부부가 수령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액이 남성근로자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9.3%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50.2%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2004년 59.3%에서 최근 62.3%로 늘어났다. 일본의 평균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일본정부는 연금지급액수(명목 연금)를 줄이지 않았다. 일본 정치인들이 평균 임금이 하락해도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만든 탓이다.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은퇴세대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2005~2010년 사이에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추가지급된 연금이 15조엔이나 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젊은 세대는 68~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전망이지만 현재 은퇴세대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재 70세인 사람의 경우 평균 670만엔(약 9400만원)을 납부하고 낸 돈의 8.3배인 5500만엔(약 7억7203만원)을 수령하지만 젊은 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복지비 부담 국채로 메워

일본은 경기침체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와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2000년 78조엔에서 2009년에 100조엔까지 급증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다 보니 국가부채가 1000조엔, 부채비율이 200%까지 급증했다. 정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모든 부담이 젊은 세대들이 몫이 되고 있다. 젊은이는 가난하고 노인만 부자인 일본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