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새로운정치 자본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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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손경식 회장)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초청해,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강연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자본주의가 무게있게 화두로 등장했다.이명박 정부 출발 당시 기업 프렌드리 기조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업프렌드리는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공생발전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대기업은 불공정한 경쟁과 우월적 지위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지금껏 대학은 정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아왔다. 그로인해 예산을 마음대로 나눠 사용하고 일부 조금 남겨두는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입시 전형료도 너무 높다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김총리는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확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 기업을 옥죄거나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지 않을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너무 강해 경직문화가 존재 한다며, 계속해서 토론을 해봤자 원칙을 정해 놔 결과가 도출되기 힘들다면서 국민 여론이나 공익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초청자 질의응답에서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에 대해, 경제단체와 국민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감면혜택 82%가 대기업으로 간다. 임투세액은 과거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법인세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재정건전성과 세계적인 추세 등을 봐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2011.10.31

정외철